안녕하세요^^ 2021년 바로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이 보다 완화된다는 소식 다들 접해보셨나요? 혹시나 바뀐 자격요건을 알지 못해 자격이 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해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에 대해 소개하기 전 해당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기초생활수급제도란?
다양한 이유로 인해 기본적이 생활이 어려운 경우 매달 일정한 생활비나 생계유지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등 분야에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저생활에 대한 보장과 함께 수급자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생계/교육/주거/의료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집니다
생계 급여: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저 필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등 30% 이하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교육급여: 수급자가 학생인 경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학비, 수업비,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. 중위소득50%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.
의료급여: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중위 소등이하에 해당됩니다.
주거급여: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하며 입 차급여나 수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달라짐)
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은?
위에서 말씀 드릴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중위소득이 기준이 되어 50%의 경우 교육급여, 45%는 주거급여, 40%는 의료급여, 30%는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부양가족과 소득인정액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면 21년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소득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. 하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.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인 129번을 통하시면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 전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 선택에 필요한 서류 또한 지원 혜택에 따라서 달라지 수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통장사본, 신분증명 서류는 모두 동일하게 필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.
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서비스란?
이곳을 통해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해 국민기초생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손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100% 정확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. 모의계산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탭을 클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.
여기까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잘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